◆…17일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는 김용균 중부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이 올해 초 납세자보호2담당관을 설치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 실적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높게 나오는 등 납세자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청은 17일 서울 수송동 소재 서울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청·중부청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과 성실신고 지원체계 정착, 중소납세자 지원, 고의적 탈세와 상습 체납에 엄정 대응 등의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중부청은 지난 2월 신설한 납세자보호2담당관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해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중부청사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인천·경기 서북부(고양· 김포·부천·파주) 등의 납세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부청은 올해 초 납세자보호2담당관을 설치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실적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중소상공인의 창업부터 폐업 이후 재기까지 사업 주기별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원단의 실적은 올해 6월 기준 1만9869건으로 국세청 전체 실적의 31.8%를 차지했다.
중부청은 관할지역이 넓은 점을 감안해 세무관서 등 방문없이 홈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제도 활성화하고 원거리 불복청구인이 가까운 세무관서를 방문해 영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영상의견진술제도도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조사기간 연장, 범위 확대는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해 승인하겠단 방침이다.
'법인세·소득세 호조'…전년比, 세수 3.7조원 증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 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중부청 소관 세수가 8월말 기준 34조33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2.4% 늘어난 수치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2조8000억원, 소득세는 1조6000억원이 증가했지만 부가세는 1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중부청은 대내외 경기 동향 및 변동요인을 수시 점검하고 상시 세수 관리체계를 구축해 연도 말까지 치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4분기에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소득세 중간예납(11월) 등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모든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 통합 수록해 납세자가 365일 언제든지 쉽게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납세자의 신고 부담 해소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두채움(Full-filled),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PC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MS·우편을 이용한 방문일 지정·권장, 조기방문 안내 등으로 신고창구에서의 대기시간을 축소하고 각종 신고안내문의 형식을 표준화하고 문구를 순화함으로써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한다.
관서별 장려금 전문가를 지정해 장려금 신청·심사업무 전 과정을 효율화함으로써 추석 전 조기 지급을 하고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병의원·현금수입 전문직 등 조사 강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병원이나 의원, 현금을 주로 받는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 불량식품 제조·유통,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의 탈세도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역외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다국적기업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선 빅데이터와 외부기관 과세정보를 연계·분석해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현지법인 소득이전 등 대기업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자녀들이 출자한 특정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대재산가의 세금 없는 편법 상속·증여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지방청 체납추적팀의 수색과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환수키로 했다.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출국규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정리 인프라와 지방청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세무서 체납전담반을 적극 활용해 체납정리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장소통팀 신설을 통해 세정현장의 문제를 상시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유기적 소통체계 구축하는 한편 우수인재풀(pool)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인재 발굴로 유능한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는 인력관리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