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재산세 징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국 부동산 거래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거래량도 4~5년 사이에 두배 이상 늘었는데, 국세청의 인력 운영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도별로 보면 중부·서울청 둘다 조사 인력이 많이 줄었다"면서 "세무서수는 늘어나는데 부동산 조사 인력은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양도세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저가 양도인지 확인도 하고, 고가면 매수자의 자금출처 조사도 해야 하고 친족 간 거래면 증여인 지도 판단해야 한다"면서 지금 조사인력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또 "전체 신고건수는 50% 늘었는데 조사건수도 50% 늘어야 한다. 고지세액도 늘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일선 직원 1인당 조사 건이 1년에 18건이고 한 달에 처리하는 게 1~2건 밖에 안 된다. 고지세액도 확 줄었고 신고도 조사도 부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관내 부동산 투기 거래가 많으니 세금 탈루가 많다"면서 "조사요원이 더 필요하다 생각하고 재산제세 관련 역량을 강화하겠다.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본청과 협의해 보충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