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서울 수송동 소재 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비리를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이를 비리 유형별로 구분하고 청 출신이지 입직별로 따져봐서 본청과 일선이 공유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이 국세공무원들과 평소의 친목이나 친분관계로 돈 봉투 주고 징계의결한 내용도 있는데 이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대해 추가자료를 요구하니까 본청이든 지방청이든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감춘다면 국감 법률위반이고 자료가 없다면 비리척결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수수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어느 정도 징계를 받고 형사고발 되는지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비리사건이 발생했을 때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출신이 따로 관리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김용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관여하는 세무사가 누군지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징계의결이나 형사고발한 건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의 비리가 있을 경우 청 출신인지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을텐데 달라"고 요구했다.
김 중부청장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는 말로 회피했으며 김희철 서울청장 역시 "거기까진 챙겨보지 못했다"라며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했다.
김 의원은 "비리 유형별로 세무사 출신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데다가 비리가 확산되고 있으니 일선에서 막으라는 지시도 없다"며 "세무사 입직경로, 비리 유형별로 분석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전파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김 서울청장은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세무대리인들의 비리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각종 제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