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액 재산가들이 조세회피와 탈세를 목적으로 가족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어떤 세무사의 얘기에 의하면 일반 비상장기업 대부분이 가족기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보편적이다. 가족회사를 통한 세테크는 절세보다 탈세에 가깝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성원을 회사에 임직원으로 앉혀 급여를 주고 자동차 등은 회사명의로 쓰고, 심지어 법인카드로 TV, 냉장고 등도 구입해 쓰고 있다"면서 "규모가 크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도 받고 세무조사에서도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족회사가 2016년 기준 19만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서울청과 중부청은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희철 서울국세청장이 "그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본청 국감을 통해 심각성을 잘 알게 됐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탈세를 잡아야 한다. 법안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국세청 차원에서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서울국세청장은 "본청과 상의해서 건의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 볼테니 국세청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