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2016년 기간 동안 미성년자 4만6000여명이 1인당 평균 1억12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원이었다.
증여 자산의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원으로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토지와 부동산 등 부동산이 1조6893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1조2585억원(24%), 기타자산 2177억원(4.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2세 이하 3988명이 3338억원을 증여받았으며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이었다. 증여의 절반(1647억원)은 예금 등 금융자산을 통해 이뤄졌으며 부동산이 887억원(26.6%), 유가증권 702억원(21%), 기타자산 102억원(3.1%)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 5274명은 534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36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자산 증여 비중이 2334억원(44.3%)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이 1713억원(32.5%), 유가증권 1131억원(21.4%), 기타자산 169억원(3.2%) 순이었다.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생 1만6047명은 1조7736억원을 증여받았으며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052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이 7057억원(39.8%), 부동산 5736억원(32%), 유가증권 447억원(21.2%), 기타자산 895억원(5%) 순이다.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중고등학생 2만1233명은 2조605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2270만원으로 금융자산 증여가 9780억원(37.5%)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8557억원(32.8%), 유가증권 6705억원(25.7%), 기타자산 1011억원(3.9%)이었다.
연령별 증여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만 2세 이하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했던 비중이 49.3%였으나 만 13~18세에 와서는 37.5%로 감소했다.
부동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증여 수단이었다. 만 2세 이하에서 26.6%였던 비중은 이후 10명 중 3명이 부동산으로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높은 나이는 14세였다. 3149명이 4192억원을 증여받았으며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3312만원이었다.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은 150억원을 증여받아 평균 4934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증여받은 미성년자 1인은 평균 1억1274만원을 증여받아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