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월별납부 승인 요건 완화 방침
관세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수입기업이 지난 3월말 현재 1008개로 매일 1건 이상을 수입하는 1140개 업체의 88.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기업이 납부하는 월별납부세액이 지난해 4월말 현재 1403억원에서 지난 3월말 현재 1조16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3월 31일부터 관세 월별납부제도를 도입, 시행한 결과 1년 사이 월별납부제 이용기업이 562개에서 1008개로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이들 1008개 기업이 납부하는 관세 월별납부실적은 처음 월 평균 1400여억원에서 시작했으나 지난달에는 1조6000억원에 달했다.
또 수입업체들은 지난해 연간 8조905억원, 관세청 세수 31조 7900억원의 25.4%를 월별납부했으며, 올 들어서는 지난 3월까지 관세청 세수의 40%에 달하는 2조9184억원을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해 낸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정종완 심사정책과장은 "월별납부제도 시행 후 1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입업체에 연간 약 365억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앞으로 월별납부 승인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수출입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월별납부제도 시행에 따라 세금납부를 위해 매 건별로 납부기한을 챙겨서 은행에 납부해야 하던 것을 1건으로 일괄해 납부함에 따라 연간 약8조원의 월별납부할 세금에 대해 월 평균 15일간 자금운용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약 216억원 상당의 금융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은행이용 횟수 감소 등에 따른 인건비 절약 등 부수적인 효과로 149억원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월별납부업체가 시설확장 등을 위해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본사의 신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해 사업장의 수출입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월별납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월별납부 승인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소 월2회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관세 등 체납이 없고 ▲연간 납세실적이 5000만원 이상으로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이 2% 미만인 자로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수출입실적이 있는 자 또는 신용담보업체에 해당해야 한다. 신용담보업체는 관세납부의 담보가 필요한 경우 업체의 신용만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