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추 의원은 "법인세는 기업 오너가 부담하는 인세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한다. 결국 주주, 직원, 소비자에게 모두 (세부담이)전가가 된다"며 "최근 대기업의 실질적 세부담이 증가했다. 세율을 올리지 않았으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로 4조8000억원의 세수증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연구원 자료를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 올렸을 때 실질 GDP는 단기적으로 0.21%, 장기적으로 1.13% 하락한 것으로 나왔다"며 "이런 논리를 볼 때 과연 법인세를 인상하는 맞느냐. (오히려)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