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및 경제부총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세수 증가분이 정부의 목표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5년 간 178조원의 국가재정확보를 위해 82조6000억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 자연세수 증가분을 60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자신있냐"고 물었고, 김 부총리는 "오히려 초과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이 세금을 내기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으로 생각하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가와 공평, 공정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수혜자 또는 과세 대상자의 그룹만 보면 그럴듯한데 전체 그림에서 그룹을 비교했을 때 공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5년 안에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공공부분 비대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이 공공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이 것은 민간영역을 위축하고 결국은 민간의 일자리를 줄이게 되는 것"이라며 "공공부분의 부를 집중시키는 건 결국 민간 증세를 통해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것은 공공과 민간의 심각한 격차를 가져오고 불공평한 문제를 야기한다. 초기단계라 아직 모르지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과연 공공부분에 투자하고 격차를 심화시키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취지는 좋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질의한 취지에 공감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세금을 걷는 측면과 지출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려운 계층,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지출과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물적 투자는 조금 줄이되, 효율성 높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분에 대한 비대화는 이런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공서비스 확대나 최저임금 인상도 큰 테두리 안에서 사회복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