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태균 부산국세청장은 부실과세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납세자가 조사결과에 납득할 수 있도록하고 과다부과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산하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이어 차 청장은 세무조사는 음성·탈루소득 등 고질적인 탈세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변칙적 기업자금 유출, 사전상속·증여행위, 부동산투기 등도 집중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및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을 철저히 하여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자는 적극적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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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태균 청장이 관서장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
또한 주류 및 석유류의 부정유통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짜양주와 무자료 주류, 가짜 휘발유와 불법 면세유 등의 유통근절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도 산하 세무서장들에게 당부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차태균)은 7일 오전10시 산하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열린세정’ 운영방안과 각 국실별 주요현안업무 및 소관별 지시사항을 시달했다.
차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열린세정’은 납세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고객을 외부(납세자)와 내부(국세공무원)로 두고 관서장은 여러채널을 통해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듣고 세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청장은 열린세정의 실천방안으로는 납세자와 외부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부산국세청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 의견을 적극반영하고 집행해 국세행정의 문호를 최대한 개방, 비판받을 것은 받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요청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에게 서비스는 최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되 조직 본연의 업무인 징세업무가 2차적으로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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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관서장 회의 장면 |
이어 "각종 신고업무와 조사 등 그동안의 업무노고를 치하하며 1/4분기 지방청 심사분석 결과가 전년동기보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쉬지 말고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차 청장은 "납세자만족도에 대해서도 2002년 이후 부산청이 종합 2위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왔다"며 "부산청의 캐치프레이즈인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 으로 모두가 합심해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청의 세수확보에 대해서는 환율, 유가변동 등으로 세계경제 불황과 내수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산되지만 각 관서별로 서 특성에 맞는 전략적 세수대책을 마련해 치밀한 세수관리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체납세액 정리와 관련 올 3월말 현재 미정리 체납액은 3,982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0.1% 증가하였다며 부실부과 축소 등으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현금정리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세 확정신고업무와 관련 각 관서장은 사업자 단체를 통한 전자신고 안내, 지역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신용카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줌으로써 과세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제도"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 제도가 조기정착 되도록 소비자 및 가맹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