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계자는 9일 "최근 엔화 스왑예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예규를 풀어 국세청에 통보했고 현재 국세청에서 엔화 스왑예금 과세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로·달러 스왑예금도 거래형태가 같을 경우 예규해석을 바탕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며 "다만 유로화, 달러화 스왑예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 실태조사를 해봐야 한다" 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최근 외화예금 선물환차익(엔화스왑예금 등)은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될 경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예규를 국세청에 통보한바 있다.
다만 재경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엔화 스왑예금 등에 과세한다는 방침아래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한편 지난해 8월 말 기준 엔화 스왑예금 규모는 5조9000억 원이며 연간 환차익이 2360억 원(수익률 연 4% 기준)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