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계자는 9일 "최근 엔화 스왑예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예규를 풀어 국세청에 통보했고 현재 국세청에서 엔화 스왑예금 과세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로·달러 스왑예금도 거래형태가 같을 경우 예규해석을 바탕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며 "다만 유로화, 달러화 스왑예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 실태조사를 해봐야 한다" 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최근 외화예금 선물환차익(엔화스왑예금 등)은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될 경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예규를 국세청에 통보한바 있다.
다만 재경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엔화 스왑예금 등에 과세한다는 방침아래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스왑예금 등)환차익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이자성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면 형태가 어떻게 됐든지 과세하는 것이 원칙" 이라며 "국세청이 각 은행들을 통해 외화예금 실태를 확인 중이며 금주말까지 확인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말 기준 엔화 스왑예금 규모는 5조9000억 원이며 연간 환차익이 2360억 원(수익률 연 4% 기준)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