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작은 규모의 인적구성으로 '전문투기조직'을 형성해 택지를 관공서로부터 분양받고 이를 거액의 차익을 내고 전매하고는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탈루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2003년부터 이 들 투기혐의자들을 가려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거나 심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대처를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 '바지'·'전주(錢主)' 등 동원해 양도세 134억 가로채
부동산 컨설팅업자 J씨(남, 47세)는 속칭 '바지' 인 명의수탁자 B모씨 등과 함께 전국의 개발예정지역의 택지분양권을 전문으로 매매하는 '전문 투기조직'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가 등 신축판매업자인 S씨와 전문직업인 C시 등 '전주' 들과 연계해 조직을 불린 후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하는 택지분양권을 계약금만 지불하고 분양받은 후 이를 고액에 전매하는 수법으로 투기를 조장했다.
지난 2003년 1월에는 충북 오창, 계룡지구 택지분양권을 424억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42억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같은 해 7월 모 건설사 등에게 프리미엄 429억원을 받고 전매하고 이에 따른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하거나 아예 모른척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134억원을 탈루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주들로부터 부동산투기 관련 컨설팅을 해주고 받은 24억원의 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 9억원까지 꿀꺽한 것으로 들어나 대전청으로부터 이 세액을 추징받았다.
■ 중개업소, 분양대행업자 '짜고 치는 세금탈루'
아파트분양대행사인 M사 대표 C씨는 분양대행을 받은 대전시 소재 아파트 211세대를 중개업자인 L씨 등에게 6억88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뒤 계약 명의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양도세 3억2700만원을 탈루했다.
중개업자 L씨는 C씨에게 명의 변경도 없이 아파트 분양권 183세대를 취득해 이를 또다른 중개업소 등에게 1억93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세 7700만원을 떼어 먹었다.
이들을 포함한 26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추징되는 한편 검찰에 고발되는 신세가 됐다.
■ 자주 사고 팔면서 세금은 내지도 않아
부동산 매매업자인 K씨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한 상가 50개를 18억원을 주고 사들인뒤 이 중 46개를 단기 양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에 넘기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K씨가 떼먹은 세금은 종소세 등 총 4억여원.
K씨는 또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을 통해 아산시 온천동 소재 상가 3개를 자신 및 직원의 명의로 사들인 뒤 또 다시 단기양도하고 양도세를 신고했지만 그나마 과소신고해 5억7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청은 K씨를 부동산 명의신탁 등의 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내지 않은 세금은 국고로 환수해 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