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2년간 1115명 세무조사 탈루액 910억 추징
행정중심시 예정지가 위치한 충청권 지역의 땅값 급등을 틈타 투기세력들이 출몰하는 가운데 대전국세청이 부동산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51명에 대해 9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섰다.
지난 1월 10명, 4월 18일부터 조사해오고 있는 32명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조사는 100명의 조사요원이 동원됐다. 투기혐의자 1명당 조사요원 두 명꼴인 셈이다. 조사기간은 최장 60일 동안이라고 대전청은 밝혔다.
대전청 관계자는 "연령, 소득, 직업, 재산규모, 부동산 담보여부 등 제세탈루 혐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51명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며 "이 중 22명은 개발지역 등의 부동산을 다량 취득·양도한자이며 25명은 무능력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혐의자이고 4명이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자" 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례 이외에도 토지 등 거래자료 1만9000여건을 정밀 분석했으며 이 중 112명이 부동산 투기혐의가 짙은 것으로 나타나 내사 중" 이라며 "앞으로 불법거래 및 고액 세금 탈루 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투기 혐의자는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청은 또 '부동산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예방에 주력해 투기발생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등 투기 대책을 일관성있게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 업체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현장에 조사반을 투입해 떴다방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토지, 분양권 등 거래자료를 조기 수집, 분석해 상시 조사착수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엄정히 실시할 계획이다.
김보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투기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가장 중점을 둔 척결 대상" 이라며 "투기성 거래로 정당한 세금 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부동산 투기에 편승해 상속세 등을 탈루할 경우 정밀한 내사와 강력한 세무조사로 탈루세 추징과 벌과금 등으로 환수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청은 또 2003년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무려 1483명의 조사요원을 동원해 투기혐의자로 가려진 1115명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해 이들에게 91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2003년 1월 이후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자료와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등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1115명으로부터 910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59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54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고 밝혔다.
지난 2003년 367명을 조사해 200억원을 추징하고 이 중 25명은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706명을 조사해 708억원을 추징하고 이 중 3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들어서는 지난 1월 10명을 조사해 2억원을 추징했으며 현재 32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청은 이 과정에서 전국을 무대로 삼아 움직이는 부동산 전문투기조직 6명을 적발해 무려 215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전주(錢主)를 모집해 전국 개발지역의 공동주택용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탈법행위은 토지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 대전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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