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실.
한국투자공사가 '법인세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청구했다가 도리어 조직 내부의 엉터리 회계처리 관행이 드러나 망신을 사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어겨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맞았다.
현행 법상 내국법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투자공사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했다. '관련 법인세법을 잘 몰랐고, 배당을 정부에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한국투자공사의 배당금 소득이 법에 명시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이라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투자공사는 기본적인 회계처리에 허점으로 4억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이 기관의 운용자산이 올해 5월 기준으로 1200억 달러(약 136조원) 이르는데도 회계법령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최근 5년(2012~2016년)간 136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으며, 이 기간 887억원 규모의 배당을 정부에 제공했다.
윤호중 의원은 "공공기관 역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예외적용을 받을 순 없다"며 "앞으로 한국투자공사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회계처리와 법규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