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위험이 높다고 분류해 놓고 정작 현장 검사는 저축은행 6건을 제외한 은행, 생보, 손보, 금투 각 업권별로 단 1건씩만 공동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4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예보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보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예금자보호를 적용 받는 292개 부보금융회사 가운데 186개 회사가 부실 감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현장검사는 단 10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에 부보금융회사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감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장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당 금융사로부터 당국이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금융사들의 재무상태 및 취약점을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이 단계별 감시 대상을 선정해 관리한다.
최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금감원이 연중 적어도 150여 회, 많으면 400여 회 금융회사 검사를 실시할 동안 예보는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2013년을 제외하곤 10건도 채 실시하지 못했다"며 "그나마도 저축은행을 제외한 업권의 경우 많아야 1건에 불과했으며 연중 1건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과의 공동검사가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IFRS17 도입을 앞둔 보험업권 등 건전성 우려가 있는 업권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한 시기인데 공동검사 요청 건수를 늘릴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현행법상 예보의 부보금융회사 부실에 관한 단독 조사권한은 금융회사가 적기시정조치에 진입했을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며 "금융회사 검사권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예보는 금감원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검사의 형태로만 현장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검사 결과 문제를 발견할 경우에도 예보는 금감원에 제재 및 시정조치 요청만 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보로부터 공동검사 신청이 올 경우 예외 없이 요청을 수용해 검사를 함께 실시한다.
최운열 의원은 "금융사의 부실 징후를 발견하고 위험이 전이되기 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검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예보가 중점감시 대상 금융사들조차 제대로 공동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