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북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이 작년만 못하면서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낙관하기 힘든 모양새다.
26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청이 지난 8월까지 거둬들인 세수는 10조6308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0조7084억원)에 비해 776억원이 줄었다.
작년보다 세수가 줄어든 데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세수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 실제 8월까지 이 부분의 세수는 1조1032억원이었는데, 1년 전보다 무려 8758억원이나 줄었다. 그나마 지역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업 실적이 늘고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감소폭을 줄인 결과를 낳았다.
광주청도 "대내외 실물경제의 불확성이 상존한다"며 향후 세수 여건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광주청은 지역경제동향과 세수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동요인을 발생했을 때 적시 대응하는 방향으로 세정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이른바 '자발적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다양화, 상세화해 납세자 유형별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모두채움 신고서와 소득세 전화신고 서비스 등을 제공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금융우대 등의 혜택을 주면서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고의적 탈세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등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고소득자영업자·민생침해 사업자 등은 FIU 정보 등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검증해나가기로 했다.
불복대응능력도 높인다. 심판수행자, 일선 직원을 대상으로 심판수행요령, 불복사례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세목별 전담팀 편성 등 소송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송무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 소재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세정지원도 펼친다. 경영애로기업과 전통·향토업소,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납세유예 혜택을 주고,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비율도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적 취약계층에 세무정보를 제공한다. 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협회 등 지역 상공인과 간담회를 통해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에로사항 등은 세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세 전에는 과세기준자문제도, 조사심의전담팀 등을 활용해 세법해석을 명확히 내리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세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순회 교육과 홍보로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내부 자정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