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실.
광주지방국세청이 불법 은닉재산을 찾아내는데 있어 부끄러운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허위양도, 차명거래 등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철저히 추적하겠다는 방침을 내걸고 있으나, 추징실적은 지방국세청 가운데서 꼴찌다. 과세인프라를 견고하게 구축하지 못하면서 '탈세 감시망'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은닉재산 추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청의 은닉재산 추징 금액은 430억원으로,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적은 금액이었다.
광주청의 은닉재산 추징금액은 1년 전(510억원)보다 15.7%나 줄어들면서, 고소득 재산은닉자에 대한 감시망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청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지만, 전체 국세청의 은닉재산에서 광주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했다. 더욱이 광주청의 은닉재산 추징액은 광주청보다 세금수입이 적은 대구청(660억원)보다 낮았다.
그렇다고 광주청의 세수 규모가 작아 은닉재산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 지난해 대구청의 세수규모는 10조원으로, 광주청(15조2000억원)의 3분의 2수준이었다. 그런데 대구청의 은닉재산 추징액은 660억원으로, 광주청(430억원)보다 1.5배 더 많이 추징 실적을 거뒀다.
윤호중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을 위해서라도 은닉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방청의 임무"라며 "앞으로 광주지방국세청이 은닉재산 조사 뿐 만 아니라 신고포상금 홍보, 과세 관련 입수 등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은닉재산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