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이 신청하면 쟁점사실을 심의하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처리건수는 과세 880건, 일부과세 24건, 과세불가 516건, 기타 19건 등 총 1439건이었다.
국세공무원 손을 들어준 경우는 일부과세를 포함해 1439건 중 904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516건으로 36%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가 부당하다고 불복해 환급받은 건수는 2만3181건, 금액으로는 6조7110억원이었다.
국세청이 부당과세를 인정하고 환급한 건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기간 동안 2만3181건인데 비해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 부당과세를 사전에 인정한 건수는 516건으로 2.2%에 불과해 운영실적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자문위의 역할은 국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에 대해 담당 국세공무원이 신청하면 이를 심의해 과세여부를 판단해 주는 회의로써 사실상 최초의 납세자 권리보호절차이자,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과세 후 불복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납세비용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5년 과세쟁점자문위원회로 출발했다.
하지만 신청률이 저조하면서 2007년 6월부터 내부 자문제도로 바뀌었다.
하지만 국세청 전 직원의 제보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국세청의 부실과세 관리 강화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 일환으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국세청 전 직원인 A씨는 "사실상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는 국세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감사대비 또는 추후 불복시 패소할 경우 과세품질 저하대비 등 납세자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시 위원회의 결정을 따랐다는 면피용으로 국세공무원의 부실과세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납세자의 신청률이 저조해지면서 제도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2007년 6월부터 지금의 내부 자문제도로 실질적인 납세자 참여를 배제한 채 지금의 내부 자문제도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여년 전에는 이런 제도 사실조차 모르는 납세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이었고, 지금은 납세자 권리 강화에 따른 불복 제기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애초에 도입된 취지에 맞게 납세자도 신청가능하고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도 심의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납세자가 참여할 수 있게 훈령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