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인력을 줄이고 세무조사 건수도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사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어느 조직이든 사무자동화가 되면 수작업을 줄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엄 의원은 "국세청 소관 예산대비 세수를 보면 2012~2014년엔 마이너스였는데 2015년부터 늘었다"면서 "국세청에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세수가 늘었냐고 물으면 명목임금 상승과 실적 개선이라고 답하는데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는지 분석을 했는데 2015년에 성실신고확인 제도가 생기고 난 뒤 세원관리가 타이트하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들은 힘든데 정부 세수만 호황 누린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그러면서 "과거 세무조사 실적을 보니 2012~2016년에 연간 국세청에서 1만7000건 정도의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표가 현실화되고 국세행정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에 세무조사 건수는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조사인원도 줄여야 하고 분석이나 세원관리에 투자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엄 의원은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도 절반 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 비율을 살펴봤더니 사전통지 하는 경우가 60% 밖에 안 된다. 특히 개인은 절반 밖에 안 한다"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범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정부가 세수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며 "과표현실화가 많이된 상황에서 증세를 논의하는 부분은 국민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조세저항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에 "공감한다. 조사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며 "중소납세자는 컨설팅 위주로 진행하고 소규모 사업자는 아예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부 개인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가 없는 건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 수입 업종, 민생침해 업종 등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