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최저임금 효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이 "최저임금이 16.4%로 대폭 오르는데 성장률 제고효과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3조원의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정해진바 없다고 하는데, 공짜 돈 받다가 왜 안주느냐가 따를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특히 북한에 지원한 차관 규모가 총 1조원을 넘었지만 상환액은 미미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심 의원은 "북한 정부가 (돈을)갚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도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의 답변이 미흡한 듯 조경태 기재위원장도 "미사일 한 발 쏠 때 비용은 500억원 이상, 핵심헐에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라며 "심 의원이 말한 내용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상환 받을지 꼼꼼하게 하는 것이 몫"이라고 힘을 보탰다.
김 부총리는 이에 "일정기한이 지나면 고지와 상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