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 기금 중 23개, 저금리 시대 시장 평균수익보다 떨어져"
정부가 작년 굴린 기금 여윳돈 637조 원의 평균 수익률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익률보다도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년 증가하는 막대한 규모의 기금 여유 자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수익률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기금 여유 자금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작년 정부의 64개 기금 여유 자금 운용 규모는 연중 평균잔액 기준으로 637조원에 달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정보가 공개되면 외환시장 교란이 있을 수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작년 기금 여유 자금은 전년 575조원보다 62조원(10.8%) 증가한 수치다. 2010년 348조원과 비교하면 83.0% 증가했다.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10.6%다.
조사 대상 64개 기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515조5천억원)이 전체의 81%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주택도시기금(40조8천억원, 6.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13조3천억원 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13조3천억원, 2.1%), 고용보험기금(9조6천억원 1.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정부의 여윳돈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운용해 얻는 수익률은 신통치 않았다.
작년 기금 여유 자금 실현수익률 평균은 1.664%로, 같은 기간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인 연 1.7%보다 낮았다.
여유 자금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굴리지 않고 은행에 맡겼다면 오히려 수익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실현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기금은 국민연금기금(4.69%)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기금은 지역신문발전기금(0.27%)이었다.
전체 기금 중 76.6%에 달하는 49개 기금이 은행이자보다 수익률이 낮았다.
기금 여유 자금 수익률은 해당 자산군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의미하는 기준수익률 1.665%보다도 낮았다.
전체 64개 기금 중 23개 기금은 해당 자산군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실현수익률이 더 낮았다.
26개 기금 총 2천131억원은 수익률이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저수익의 원인으로 기금운용 주체들이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하고, 그에 맞춰 자산을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배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의 기금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은 기금의 향후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수익률을 목표수익률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대안적으로 예상 수익률을 목표수익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목표수익률 달성 여부에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에 35점을 주지만, 목표수익률 설정 배점은 2.5점에 불과한 탓에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1%대 저금리 시대 은행금리보다 기금 여유 자금 운용 수익률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막대한 기금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