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05∼2009년간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3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04년 19.5%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5년 후인 2009년 20.1%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우리당은 그보다 1∼2% 포인트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관계자는 "향후 사회복지와 국방분야의 예산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을 가정하면 조세부담률이 다소 낮은 상황"이라며 "국채발행 등에만 의존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조세부담률을 소폭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우리당의 입장이 관철될 지는 불투명하다.
당정은 또 정부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인 종합투자계획의 집행규모가 당초 목표한 6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2조∼3조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과 관련, 건설단가 현실화와 다가구주택 매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