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납세제도 도입 철회', '외부세무조정대상 복원' 도 요청
한국세무사회는 12일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중에는 세무사 및 세무사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임향순 세무사회장은 이날 오후 이주성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세무조사 유예를 비롯해 △간편납세제도 도입 철회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의 고시대상 복원 △세무사를 국세공무원으로 특채 △국세청과 세무사회의 인사교류 등을 건의했다.
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등에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납세자의 신고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세무조력에 전념할 수 없으며, 세무사의 수임업체를 세무조사 하게 되면 세무사의 성실신고 의욕을 저해하게 된다"며 종소세신고 기간 중에는 세무사 및 세무사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간편납세제도 도입과 관련 "간편납세제도는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 원칙과 신고납부제도에 위배된다"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영세사업자의 판단은 과표양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에도 역행하고 과세정책의 근본인 조세형평성 및 응능부담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철회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의 고시대상 축소와 관련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취지가 정확한 과세소득의 산정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에 있으므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검증은 필수적인 것"이라며 "특히 비영리 법인, 신설법인 등의 경우 오히려 조세전문가의 관리와 검증을 받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별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5억미만 법인 등에 대한 외부조정대상 제외는 불합리하다"며 "외부조정대상법인의 고시대상을 복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임 회장은 또한 세무관서와 세무대리업계의 상호 이해 증진과 세무사선발 인원 확대로 인한 신규세무사의 진로 해소 등을 위해 세무사를 국세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회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등에 세무사의 특별채용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세무사를 납세자 보호담당관 등 국세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국세청과 세무사회의 상호 이해증진과 업무연계를 위해 인사교류를 통한 국세행정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세청 국장을 세무사회 조세연구소장 또는 세무연수원장, 상근부회장 등으로 파견 근무시키는 방안과 국세청 개방형 과장 및 국장에 개업세무사를 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