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미래세대에 큰 부담 우려…재정추계가 먼저"
지난 6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 개막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공무원 증원 재원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안정적인 일자리인 공무원을 늘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한 증원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 대립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원 추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국가직 10만500명, 지방직 7만3천500명 등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 계획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경찰, 교원, 근로감독관, 소방관 등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 있는 공무원을 확충, 일자리를 늘리면서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9월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이 21.5%에 달하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1991∼1996년생) 428만명 가량이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면 일자리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정 추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단 내년 공무원 3만명 증원과 관련해 예산에는 국가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4천억원만 반영됐다. 지방직 공무원 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가 35조8천억원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내년 예산에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다.
이견이 발생하는 지점은 장기 재정 추계다.
2022년까지 17만4천명을 모두 충원하고 이들의 채용 후 퇴직까지의 기간, 이에 따른 연금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에 얼마나 부담을 줄지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셈법은 확연히 다르다.
야당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작성한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보고서를 토대로 2022년까지 매년 3만4천명씩 9급 공무원을 순차 채용할 경우 향후30년간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327조8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이 가정 자체가 부풀려져 있다는 판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 중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비율이 30%가 되지 않는데 (예산정책처 추정은) 이들이 모두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라며 "부풀려져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경제가 성장하고 정부 총지출 규모도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절대 규모보다는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을 보는 것이 향후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부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 심사에서 "(공무원 인건비) 절대액보다는 비중이 의미가 있다"며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5년 뒤에도 8%대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30년 또는 50년 뒤 인건비 규모나 비중은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년 재정지출 규모는 500조9천억원이다.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8%라고 가정하면 40조원 정도다. 올해 대비 4조원 가량 증가하는 수준으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 증원 초기 단계로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적은 시기인 만큼 향후 임금 상승률과 승진, 연금부담액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 측에서 공무원 증원 재정추계를 계속 요구하자 김 부총리는 연금 소요액 20년치와 인건비 10년치 등을 추계한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측에서 '믿고 있는 구석'은 있다.
우선 공무원 증원 한편으로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면서 기존 공무원 퇴직인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다.
정부 내부 분석에 의하면 공무원 퇴직인원은 2012∼2016년 18만8천명에서 2017∼21년 22만9천명, 2022∼2026년 25만5천명, 2027∼2031년 28만6천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공무원 퇴직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무원 충원이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공무원 수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2006년부터 교대 입학정원을 축소한다는 계획 아래 단계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초등교사 정원은 2013년 13만8천818명에서 2017년 13만6천273명으로 2천545명 줄었다. 교대 정원은 2006년 6천224명에서 2013∼2016년 평균 3천848명으로 2천376명 감소했다.
결국 일자리 확대와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무원을 충원하더라도 추후 재정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과 재정부담 계획을 먼저 세우지 않고는 공무원 충원을 허용할 수 없다는 야당 간의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지에 따라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