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금) 오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서 자유무역과 세계화 및 디지털경제를 주제로 참석한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5G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규제 체계를 디지털 경제에 맞게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일정기간 동안 규제 적용 없이 혁신서비스나 제품 출시 및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기존 규제가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은 디지털 경제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APEC국가가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이 여성, 노령층은 물론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와도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대한 주제발언에서는 최근 지속되는 반무역정서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ABAC 위원들이 자유무역의 홍보 대사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APEC 정신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BAC의 제안대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면서 한국도 2016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태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리마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것이 APEC의 성장과 역내 공동번영을 이루는 길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현재 한국은 무역·투자 확대 혜택을 대·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모두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무역과 성장을 보다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무역 과정에서 중소기업,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ABAC가 이러한 자유무역 보완장치 마련에 역내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문대통령은 11일 오전 8시(현지시각) 다낭시 정부청사에서 한· 베트남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은 APEC 정상들을 위한 아태 지역 기업인 중심의 공식 민간자문기구로서 '95년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96년 창설되었으며, 매년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APEC 정상과의 대화'를 개최, 아‧태 역내의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정상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기업인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기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