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6월에 확정안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국세청 행정력만으로는 실가과세가 어렵다" 며 "그러나 중개업법이 통과되면 2007년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중개업법이 통과되지 않더래도 양도세 실가 과세를 추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중개업법이 통과되면 중개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관련기관에 실가를 통보하게 된다" 며 "이렇게 되면 국세청의 행정력은 신고된 실가를 파악하고 보완, 점검하기만 하면 된다" 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세청의 행정능력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입법 절차가 끝나면 훨씬 쉬워질 수 있을 것" 이라며 "부동산 중개업법에 실가과세가 100% 의존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실가과세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실가 포착이 어렵고 신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했다" 며 "그러나 중개업법 통과가 가시화되고 그동안 국세청에서 3주택 실가과세 등을 해왔기 때문에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부동산 과세에 있어서 실가적용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세제정책의 중심과제" 라며 "그동안의 많은 기준시가 현실화를 통해 그 차가 좁혀졌고 실가 적용하는데 (시장의)충격이 적을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판단된다" 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과 관련해 그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행 양도세의 과표 수준을 합리화 및 개선하는 것" 이라며 "정치권도 그동안 적정과세를 하지 못한 세제상 약점과 문제점 개선에 협조하리라고 믿는다" 고 설명했다.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한 부총리는 "보유세가 그동안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우리 나라는 현재 많은 나라의 보유세 평균세율(1%)에 1/10수준에 그치고 있다" 며 "2008년까지 보유세율을 올리는 것이 부동산 경기를 가로 막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