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엔 기준시가를 통해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게된다.
공익목적에 따라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허용은 지난 연말 바뀐 세법에 따른 것이지만, 세법개정 때 적용대상을 지난해 연초로 하기로 소급입법 됐기 때문에 지난해 부동산 양도자도 혜택을 입게됐다.
국세청은 16일 "지난해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뒤 실거래가로 예정신고한 납세자는 2800여명"이라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 일정요건에 해당될 땐, 5월 확정신고로 정정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의 지정은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이외의 부동산투기지역(토지투기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된다.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지역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에 대해, 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제외한 나대지·임야·상가·사무실·공장 등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
국세청 김남문 재산세 과장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시점은 매매계약일과 관계없이 투기지역 지정일로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양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하는 것에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기지역 지정은 2003년 2월 27일자로 대전시 서구 유성구, 천안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지난 4월말 현재 주택투기지역 32개 시 군 구, 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 41개 시 군 구를 지정 고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