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49차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문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12건과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을 심의했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추가 설명을 통하여「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을 5개년 기본계획으로 그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지원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했다.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환경오염피해 관련 구제업무를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이관하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외부인사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참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의 해외체류 기간 중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주민등록법」 상의 주소로 출국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국무위원들에게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 또 중소 상공인, 또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 육성이라고 생각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는데 정작 장관 임명은 가장 늦어졌다" 면서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바람에 힘 더 있게 활동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조각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바쁘다는 사정들을 감안해서 야당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홍 장관을 임명했다면서 "야당에서도 양해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홍 신임장관에게도 "반대가 많이 있었던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런 반대나 염려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발생한 포항 지진의 피해가 매우 컸고,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대비소에서 고생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에서는 불편과 불안, 그리고 추위로 고생하는 시민들이 하루바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재민 지원 및 파손주택 복구 지원 등 관련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연기된 대입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상항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정부 대책을 믿고 따라주시고, 특히 포항 지역 수험생들은 힘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건축물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상태이므로 학교 시설과 서민 주거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내진 보강을 시급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긴급 피해 복구가 끝나는 대로 지진 방지대책 전반을 점검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진 방재대책의 종합적인 개선 보안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