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신임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국세청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올바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위원회를 개편했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 국세행정개혁TF에서 지적한 세무조사에서의 문제점을 적극 수용해 조사관행을 혁신하고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납세자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분과위원회를 개편하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국세행정개혁TF 추진상황, 납세자보호, 빅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국세행정3.0,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로 나눠져있던 분괴위원회를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실현, 소통과 혁신으로 개편했다. 향후 위원회의 운영방향은 국민이 편안한 납세, 바르고 공평한 과세, 경청과 소통의 문화, 지속적 변화와 혁신으로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세행정개혁TF의 중간점검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세행정개혁 TF는 지난 20일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5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 중 태광실업 세무조사, 연예인 김제동 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와 관련 된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조사관행 혁신 등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를 한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한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필요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TF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한시적 기구인 TF 활동이 종료되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인 만큼 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승희 국세청장.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위원회의 운영방향을 국민이 편안한 납세, 바르고 공평한 과세, 경청과 소통의 문화, 지속적 변화와 혁신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
성실납세 적극 지원·악의적 탈세는 엄정 대응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선 엄정 대응키로 한 기존의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빅데이터 전담TF 구성,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및 빅데이터 센터 설치 추진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사전 안내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간편신고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등 납세자 체감도가 높은 편리한 신고·납부서비스 지속적으로 확충한단 계획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에 강력 대응하고 과세인프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를 강화키로 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납세자 보호인력 외부개방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전통지 기간 확대 및 일시보관 요건 강화, 조사결과 통지기한 법령에 명확화 등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창업·고용·중소기업 통계, 전문직 사업자 및 공익법인 통계 등 국민적 관심이 큰 국세통계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를 통해 일하는 서민층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영세·중소납세자와 수해나 지진 피해납세자들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한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500만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에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본·지방청에 신설된 현장소통팀을 통해 일선 현장의 문제를 상시적으로 수집해 해결하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보직제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내년 본청 납보委·2019년 빅데이터 센터 설립된다"
내년에는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2019년에는 빅데이터 센터가 설립되는 등 국세청이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신설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나 변경 요청을 재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납세자보호관 외에는 전부 민간위원인 준독립기관으로 운영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단 방침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중립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 법률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확대해 권리보호요청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제고한단 계획이다.
추가 심의 대상은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대한 중지 요청, 조사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중지요청, 세무조사 중 장부·서류 등에 대한 일시 보관기간 연장 등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할 때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납세자 권리헌장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납세자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경청하고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키로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세정 구현방안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오는 2019년 빅데이터 센터의 설립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 마련, 전문인력 채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도입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빅데이터 활용 목표 및 과제를 설정하는 등 빅데이터 관련 종합계획(로드맵) 마련하고 내년에는 빅데이터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인력확충 방안 등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2019년 상반기에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납세서비스·세무조사 등 세정 전 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한단 계획이다.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명단
이필상 고려대학교 전 총장(신임 위원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신임 위원)
김영숙 선일금고제작 대표(신임 위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양혁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신임 위원)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신임 위원)
이은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신임 위원)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천석규 천일식품 대표(신임 위원)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서대원 국세청 차장(당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