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 선정시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납세자들도 포함되게 된다. 그간 이 같은 비리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 국세의 경우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 등의 행위(납세자의 금품제공 포함)에 대해 세무조사와 금전적 제재 등을 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관세의 경우엔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최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세관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만큼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에 따라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비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필요 시 조사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가능해진다.
또 금품 공여자에 대해서는 금품 상당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5배내의 징계부과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관세 재조사금지 예외대상에 과세전적부심에 따른 재조사결정도 포함된다.
세관공무원이 직무집행에 필요한 경우 총기(권총, 소총)뿐만 아니라 전자충격기, 분석기 등의 무기 휴대가 가능해진다.
현행 관세공무원의 총기에 대한 휴대·사용 근거규정은 있으나, 총기보다 살상력이 낮은 가스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에 대한 휴대·사용의 근거를 없다. 이로 인해 총포화약법에 따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사법에 따른 권한·업무를 위탁 받은 관세사회(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형법상 뇌물수수와 관련된 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처벌된다.
다만 개인 저보 등 공적 정보를 다루는 위탁 업무의 특성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까지 의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제도 손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연대납세의무자를 규정하는데 있어 '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 감면의 범죄를 범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입신고인(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