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고, 기존 ISA에서 금지됐던 '중도 인출'도 허용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조정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ISA는 근로자,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6년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2018년 말까지 가입해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을 운용(연 납입한도 2000만원)할 경우, ISA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있다.
ISA 계좌수는 지난해 말 240만6000개를 정점으로 매분기 감소하고 있으며, 분기별 가입금액 증가규모 또한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올해 9월 현재 ISA 총가입계좌수는 217만5000개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가입인원 추계치인 500만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 ISA 만기 인출 시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서민형·농어민에 한해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의무가입 기간에 ISA에 묶인 돈을 인출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당했는데, 앞으로는 입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추가되며, 세액공제(확인비용 60%) 한도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현 100만원에서 120만원, 법인사업자는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 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에 따르면 2015년 귀속소득 기준 11만8000명의 사업자가 평균 88만8000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총 1048억원)를 받았는데, 수입금액이 많거나 업종(사업장)별로 복수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 확인비용 부담이 현재 한도 100만원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금액 중 청년은 100%, 그 외에 대해선 50%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상생결제제도는 구매기업인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어음)을 기반으로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 경우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0.1~0.2%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긴 중소기업에 대해 공장을 이전한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소득·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세액 감면해주는 제도를 비롯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했을 때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해 5년간 분할익금 산입할 수 있는 특례 등도 3년 더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