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세 과표 3억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합의'
여야는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와 소득세율 조정안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만들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를 놓고 협상을 벌인 뒤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발 물러섰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유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정부의 소득세 개정안은 △과표 3억~5억원 38%→40% △5억원 초과 40%→42%로 구간별 2%씩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여야는 내년도 공무원인력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단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내년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과 진행 상황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여야는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을 2조586억원으로 합의했다. 또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내년도 규모를 초과할 수 없기로 하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이밖에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과 2200억원씩 감액하기로 했다.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
3당 원내대표는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2.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3.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0세에서 만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4.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대한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5.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6.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한다. (한국당 유보)
7.2018년도 공무원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한다. (한국당 유보)
8.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