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엄정규제 검토…범정부 TF서 논의-조세일보모바일

李총리 "투기 우려" 관계부처 대응 지시…법무부가 주관부처 맡기로

◆…[연합뉴스TV 제공]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팀을 새로 꾸려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법무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재점검했다.

정부가 가상통화 이슈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연 것은 지난 9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기로 한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가 관계부처 TF의 주관부처가 돼 규제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계기관 TF가 있었지만 작년 9월 이후 별다른 TF 활동이 없던 상황에서 앞으로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규제책 마련을 위해 새로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 투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다만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관계 기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관부처인 법무부는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자체 내부 TF도 발족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협의에 참여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배포한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에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라며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 엄정규제 검토…범정부 TF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