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자 부모중 공직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공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KBS 여론조사, "국적포기자 부모 명단 공개후 공직에서 사퇴시켜야"
KBS가 18일 KBS방송문화연구팀을 통해 전국의 10대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9%)한 결과, '국적포기자의 부모가 공직자인 경우 공직을 사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8.9%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퇴 반대'는 17.5%, '무응답'은 3.6%에 그쳤다.
또한 '국적 포기가 비난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가 65.3%로, '아니다'(28.0%)와 '무응답'(6.7%)을 압도했다.
'국적을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병역기피'라고 답했고, 이어 교육문제(20.9%), 주거환경(14.0%) 순으로 답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법무부가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적포기자의 신원공개'에 대해서도 53.4%가 '찬성'했고 '공직자에 한해 찬성'이라는 의견도 22.2%에 달해, 최소한 공직자에 대해선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반대'는 23.2%, 무응답은 1.3%에 그쳤다.
'국적포기자에 대해 국내 거주나 취업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 역시 '찬성'이 81.6%로 압도적이었다. '반대'는 14.6%, 무응답은 3.8%였다.
다수 부모-청소년 "국적 바꿀 수 있어도 바꾸지 않겠다"
이밖에 성인 응답자의 경우 '자녀의 국적을 바꿀 수 있어도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이 60.8%로 '바꾸겠다'는 응답(30.5%)보다 배나 많았다.
10대 청소년 응답자의 경우도 '자신의 국적을 바꿀 수 있어도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이 62.9%, '바꾸겠다'는 응답 28.6%보다 크게 높았다.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
인터넷상의 여론도 KBS조사결과와 대동소이했다.
인터넷 포탈 '네이버'가 '국적 포기자의 부모 가운데 공무원의 실명 공개'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물은 결과, 19일 오전 9시 현재 '공직자 윤리 강화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88.26%(7천6백92명)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로 반대한다'는 의견 11.18%(9백74명)을 크게 앞질렀다.
'야후 코리아'가 '병역 면탈을 위한 국적포기 신청자들의 부모 명단 공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도, '명단 공개 찬성'이 86%(1만4천5백14명)으로 '반대' 13%(2천1백44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디어 다음'의 '국적이탈 부모 공직서 제외,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찬성'이 93.3%(3천3백59명)으로 '반대' 6.0%(2백16명)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이같은 여론과는 대조적으로 등은 이날 사설을 통해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신원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 앞으로 공개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