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1위부터 200위 사이의 일반건설업체 중 지급보증 면제업체와 법정관리 업체 등 30개 업체를 제외한 70개 업체에 대해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수주한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실태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03년 12월 회계예규를 개정, 공공 공사의 경우 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했다. 또한 지급보증 미 이행시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