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일 올해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1/4분기 성장률이 당초 기대보다 낮게 나온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5%성장 목표를 수정할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이 전망될 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성장 목표를 쉽게 하향 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따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거시적 정책 수단뿐 아니라 미시적인 수단도 동원해 5% 성장을 달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투기수요에 의존해 건설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며 "건설경기는 연착륙 방안, 신도시 추가 건설, 강북 재개발 등 투기에 의존하지 않는 정책을 통해 회복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추경편성·감세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보는 "아직까지는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검토대상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세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하반기 경제운용을 확정할 때 감세를 포함시킬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종합투자계획상 BTL사업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합투자계획과 관련한 행정절차속도는 빠른데 실제 공사진행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1조~2조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건설투자사업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차관보는 "1/4분기 성장 내용면에서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떨어진 반면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다만 내수회복 속도가 아직 완만해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하는 것을 상쇄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담배 생산과 조업일수 감소가 1/4분기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이들 요인들은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여건은 당분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보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우려와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증가가 경제운용에 부담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경고로 본다"며 "그러나 가계대출 문제 지적은 금리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며,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금통위가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