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을 놓고 대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현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최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율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경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국회의원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라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에 정해진 의무를 국회가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국회가 져야 한다"면서 "예정대로 법에 정해진 절차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표적수사'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최 의원 건은)국정원 적폐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장이었던 분의 진술에 의해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드러난 증거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아직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보지 못했다"면서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내용과 구속이 왜 필요한지 그 사유를 파악하고 이후에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를 모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현재 국정원 특활비 문제를 정치보복의 수단과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본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DJ·노무현 정권 의혹부터 해가지고 문제제기한 부분이 많은데 특정 정권의 사안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활용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권만을 타깃으로 삼는다면 정치보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정원의 개혁이라는 본질도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번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고 국회의장은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이면 동의안은 통과될 수 있어 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처리는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