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수 신고사례 홍보·교육 강화할 예정
포상금 증액으로 포상금 5-6배 증가 예상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지난달 9일부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포상금 규모도 5~6.6배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2430만원의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새 기준으로 산정시 1억 2150만원으로 5배 늘어나고 2014년의 경우 111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6.6배 급증하게 된다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와함께 올해 상장법인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3610만원으로 전년대비 31.7% 증가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과 함께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보를 근거로 해당 회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으며,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돼 증선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앞으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서는 회계부정신고의 양적증가 뿐 아니라 신고내용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수라 보고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 우수신고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기업들도 분식회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감리결과 조치사례를 꾸준히 홍보하고,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자발적 정정을 통해 조속히 해소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음해성 제보에 대해서는 검찰 등과 공조하여 제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달부터 회계부서내에 별도로 내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회계부정행위 제보자는 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해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번호)을 밝히고,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재무제표 작성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해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회사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