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 1.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 수입이 당초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국세수입은 236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 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호항' 기조는 계속되고 있는데, 벌써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251조 1000억원)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 남은 두 달간 얼마만큼 추가세수가 발생하느냐 인데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 실적에 지난 5년간의 세수 진도율을 대입한 결과,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은 269조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추경 때 수정치보다 17조 9000억원 많은 금액입니다.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재원을 국가채무에 상환하는데 써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국가 채무는 629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38조원 늘었습니다.
稅소식 2.
현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두고 “30억원을 번 사람이 있다더라”, “하루에 한 달 월급을 번다더라”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을 비롯해 학생, 주부, 노년층까지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광풍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였을까요. 정부가 가상통화의 투기 과열을 막고,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법과 금융, 세제 등에서 전방위적인 규제가 가해집니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로 돈을 벌며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거래소를 통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할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세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것인데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선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관련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稅소식 3.
2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명단이 여과 없이 공개됐습니다.
명단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등 기업인뿐만 아니라 구창모‧김혜선 씨 등 연예인들도 포함됐는데요.
▲ 이번에 공개된 신규 체납자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개로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7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씨 등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증여세 등 115억 4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가수 구창모는 양도소득세 등 3억 8700만원, 탤런트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이 체납액이었습니다.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긴 방법으로는 위장 이혼, 타인 명의 사업장 은닉, 허위 양도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한 체납자는 소파 등받이에 1000만원짜리 수표 등 4000만원을 숨겨놨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습니다.
稅소식 4.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겐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게 한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골자입니다. 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대표적으로 비과세했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해 내년부터 소득세를 다시 물리되, 임대 등록하면 필요경비율을 올려주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8년 임대 기준 연 2000만원 임대소득자의 납부액은 등록자의 경우 연 14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지만 미등록자는 연 56만원에서 84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이 현재 8~9년은 50%, 10년 이상은 70%이지만 앞으로는 8년 이상의 경우 70%로 확대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가 당초 내년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더 연장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제외되면서, 서울 강남의 전월세 시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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