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은행, 혁신보다는 금리마진으로 수익…전당포식 영업" 지적
이자놀이로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비판을 받아온 시중은행들이 실제로도 최근 몇 년 간 내부적으로 가산금리의 주요 요소인 대출 상품의 수익 목표치를 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너스통장 등 마이너스대출을 뜻하는 신용한도대출 목표이익률을 올린 곳은 9곳,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목표이익률을 높인 곳은 10곳이었다.
목표이익률은 은행이 대출 상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것인지 자체적으로 정해 둔 수치를 뜻한다.
이는 업무원가, 법적 비용, 위험프리미엄, 가감조정금리 등과 함께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로, 통상 목표이익률을 높이면 가산금리도 오르게 된다.
여러 은행 가운데 KEB하나은행의 목표이익률이 두드러지게 올랐다.
하나은행의 가계 일반신용대출 목표이익률은 2013년 12월 1.25%에서 2015년 12월 2.25%, 이듬해 2.73%로 뛰어올랐다. 올해 9월 현재도 목표이익률은 2.73%를 유지하고 있다.
이 사이 가산금리는 2013년 말 2.76%에서 오르내린 끝에 올해 9월에는 3.04%로 책정됐다.
가계 신용한도대출의 목표이익률도 같은 기간 1.25%에서 2.73%로 인상됐고, 가산금리는 2015년 12월과 지난해 12월, 올해 9월 사이에 2.02%에서 2.28%로 올랐다.
지난해 하나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이 0.43%였던 것을 고려하면 가계 일반신용대출과 신용한도대출의 목표이익률(2.73%)은 이의 약 6배인 셈이다.
ROA 대비 대출 목표이익률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은 금융 당국이 이전부터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의 목표이익률은 0.72%에서 1.40%로 꾸준히 상승했다. 가산금리는 등락을 거듭하며 결과적으로 1.21%에서 1.38%로 조정됐다.
일반신용대출 목표이익률은 2013년 12월 1.58%에서 지난해 12월 2.38%까지 올랐다가 올해 9월 2.12%로 꺾였다.
신한은행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12%였던 일반신용대출과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목표이익률을 지난해 12월 1.25%, 올해 9월 1.27%로 조금씩 올렸다.
일반신용대출 가산금리는 지난해 12월 2.23%에서 올해 9월 2.65%로 인상했다.
신한은행 측은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취급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산금리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의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목표이익률도 0.22%에서 0.74%까지 올랐다. 가산금리는 0.98%에서 1.43%로 뛰었다.
Sh수협은행의 경우 일반신용대출 목표이익률은 2013년 말 1.66%에서 2015년 2.91%까지 올랐다가 올해 9월 2.87%를 보였다. 신용한도대출의 목표이익률은 1.64%에서 2.31%까지 올랐다.
수협은행의 지난해 ROA는 0.05%에 그쳤다.
이에 비해 일부 은행은 목표이익률을 최근 3∼4년 동안 전혀 올리지 않거나 오히려 내리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목표이익률을 2013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31%로 유지했고 일반신용대출과 신용한도대출은 각각 1.49%에서 1.31%, 1.48%에서 1.31%로 내렸다.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끌어올린 은행들은 금리 마진을 통한 이윤추구, 이른바 '이자놀이'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제윤경 의원은 지적했다.
은행들이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가계 대출에 높은 금리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내 은행들이 수년 만에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실적 잔치를 벌였기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은행이 영업이 어려울 때 혁신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금리 마진으로만 수익을 창출했다"며 "이는 그야말로 전당포식 영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이 이자 마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영업 관행에서 탈피하도록 당국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의 가산금리 책정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하지만, 정확한 산정 체계는 공개되지 않는다.
은행 재량으로 가산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대출 금리의 구성 요소와 향방에 대해 알 수 없다.
또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변동하면서 대출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너무 단기적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 리스크를 고려해가면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