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도 조만간 유사한 내용의 금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법 개정 이전 재벌 금융사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법개정 이후는 물론 이미 적발된 재벌 금융사도 보유중인 5% 초과분을 반드시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재벌이 고객의 돈을 계열사 지분확대에 이용하는 구태가 여전하다"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꾀하기 위해 이미 법을 위반한 재벌 금융사에 대해서도 주식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주식 25.64%를, 현대캐피탈이 INI스틸 주식 5.90%를, 동부생명이 동부건설 주식 9.46%를 보유하는 등 재벌금융사가 계열사지분을 5% 이상 초과취득한 사례가 13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