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후보에 오른 곳은 ▲서울 은평·금천·영등포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안성시 ▲충북 청원군 ▲충남 천안·공주·아산시 ▲경남 창원시 등 11곳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금주 중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 참여와 관련해 사임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후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현재 건교부 차관 후보에는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 부단장과 김일중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38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건교부, 해양수산부 등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 공사 운영·관리시스템 개선 실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초점은 건설 기술력 강화, 해외 건설 지원체계 정비, 입찰·계약제도 개선,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 정비 방안 등의 적정여부이다.
건설 현장에 대한 시공 상태 실사는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선정, 선정된 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시공 점검을 통하여 공사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 역대 국세청장 한 자리에
이주성 국세청장은 23일 역대 국세청장을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세정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임 국세청장인 이용섭 혁신관리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오정근, 고재일, 김수학, 안무혁, 성용욱, 서영택, 추경석, 임채주, 이건춘, 안정남, 손영래 등 역대 국세청장들이 한 자리에 모일 전망이다.
또 이 청장은 24일 베트남 국세청장을 초청, 국세청 회의실에서 '제3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양국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무회의-세법 개정안 심의 의결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면제하고, 세부담 급증 방지를 위해 세부담 소유부동산이 전년과 같은 경우 전년 세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올해 종합부동산세액의 한도로 정하는 세부담 상한 적용방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재정경제부는 오는 27일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간부혁신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경부 세제실은 오는 24일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APEC 제20차 시장접근위원회(MAG) 회의에 참석해 공동행동 계획, IT 무세화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한-EFTA FTA 3차 협상에 참가해 협정문서 작성 및 관세양허 등을 협상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23일 관세납세제도 및 세정설명회를 개최하고 24일 선편 및 국제우편물 one-stop 집중통관 시행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25일에는 성실환급업체 환급심사 차등 관리 방안 및 업체선정 등에 대한 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