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반영한 새로운 지니계수(소득분배지표)가 발표된다.
그동안 지니계수는 가계 동향조사를 기반으로 발표됐는데, 각 계층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다보니 '소득불평등 왜곡'이라는 통계 수치의 정확성이 논란이 됐다.
18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소득분배지표 개선안'에 따르면 표본규모가 크고 고소득층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2017년 공식 지니계수가 변경된다.
박 의원은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실제보다 좋게 나오는 가계 동향조사 대신, 정확성이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공식 지니계수를 변경해 OECD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 지니계수는 실제 소득신고에 기반한 국세청의 과세자료가 반영될 예정이다. 그간 누락된 고소득층의 금융소득이 반영되어 현실에 가까운 지니계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오는 12일(목) 발표된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295로 OECD 평균(0.316)보다 낮다. 그러나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의 지니계수는 0.341로 OECD 평균보다 높다.
신 지니계수로 변경 시, OECD 33개 회원국을 지니계수로 보아 평등도가 높은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현 18위에서 24위로 밀려난다. 게다가 고소득층의 소득이 지니계수에 반영될 경우 실제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목표한 재정의 분배개선율(지니계수 개선율)을 10%에서 2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계자료인 지니계수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지니계수를 산출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