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복지확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의 볼멘소리다.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증가하는 복지사업처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재원 대책이 없이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지자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가와 지방의 지출 비중은 '4 대 6' 수준인 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6 대 2.4' 수준으로 지출과 세입 면에서 차이가 크다.
이로 인해 올해 기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53.7%에 그쳤다.
이들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 확충의 방안으로 거론되는 게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다. 2006년에 결정한 지방교부세율(19.24%)의 상향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비율을 올리면 사회복지 격차가 해소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체사업 재원도 보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지방교부세율을 기존 19.24%에서 22%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교부세율은 2006년부터 10년째 변동이 없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자체는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현재 20대 국회에선 지방교부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10여건 발의된 상태다. 교부세율을 20~24%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한다는데 난색을 표했던 기획재정부도 안행부와 세입구조 자체를 조정하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재정분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방안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6 대 4'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