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원장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송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금융감독을 구현하기 위해 금융의 무게중심을 금융사에서 소비자로 재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의 조직구조를 소비자보호와 직결되는 영업행위감독 부분을 건전성감독과 대등한 위치에 서도록 개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과 검사·제재에 있어 금융사 부담을 덜고, 제재대상의 권익은 보호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가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인허가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대심제(對審制)를 시행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수의 소비자와 관련된 분쟁은 일괄해 신속히 조정하고, 분쟁조정기간 중 금융사의 소제기를 차단하는 등 사후적 피해구제 방안을 예고했다.

최 원장은 "금융상품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금융사 스스로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해 부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파인(FINE)'의 기능 확충, '내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줄이는데 힘쓸 예정이다.

인사·조직문화 혁신과 관련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징계수준을 강화하고 퇴직직원과 사적 접촉을 엄격히 제한했다"며 "전문성이 중시되고 위법·부당한 지시가 거부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최 원장은 북핵위협, 가계부채, 미국 금리인상 등의 잠재리스크 대비책도 소개했다.

그는 "전 금융권역에 대한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 가계·기업의 장기데이터까지 고려한 모형(STARS-I)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거시감독국을 금융감독연구센터(가칭)로 확대·개편하고 리스크관리와 경영관리가 취약한 대형은행(D-SIB)에 대해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