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금융감독원장에 권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금을 삭감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자문위원회는 19일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보험료 거절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보험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전문화된 반증자료 없이 보험사 의료자문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할 경우 계약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정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문 절차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신 수술기법 등으로 의학적 쟁점이나 질병 원인규명 관련 쟁점, 진단내용과 치료내역 상이 등의 의학적 쟁점이 있는 경우 전문의학회가 추천한 전문의원·의사협회에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자문위원회는 "검사·분쟁처리부서가 연계하여 필요시에는 의료자문 및 보험금 지급 적정성 검사를 강화하고 보험금 부당 지급행위를 엄중히 제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 심사 시 보험사의 일방적인 손해사정에 따른 공정성 논란 해소를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강화해 보험사의 손해사정업체 선정절차와 기준을 투명화하고 손해사정업체의 경영상황, 민원발생 건수 등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규 개정 없이 자율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