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사업규모로는 가장 큰 액수인 올해 1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의 컨테이너 부두건설사업과 관련, 공단의 과도한 외부차입에 의존한 투자재원 조달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재정수지와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 재무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직원의 퇴직수당을 올려주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운영했다.
감사원은 "국회가 '방만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청구를 제기, 부두공단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두공단은 지난해 4월 오는 2011년까지 25선식의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하기 위한 총4조5459억원 규모의 재정수지계획을 세우면서,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돼 수입의 80%가 떨어질 것이 뻔한데도 이를 고려치 않고 4876억원 많은 차입예산을 세웠다.
또 최근 5년 동안 매년 차입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적정차입규모보다 1699억원이나 많은 6977억원을 과다 차입해 일시 여유자금으로 운영하는 여유를 보였다.
감사원은 "공단은 5년 이하의 단기차입금이 전체의 51%를 차지, 2005년에는 원리금상환액이 수입보다 1.7배 많아질 것"이라며 "이 때는 빚을 갚기 빚을 얻어야 하는 유동성 위기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도 공단은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명예퇴직자 11명에게 명퇴수당 지급기준을 유사기관의 20년보다 10년으로 완화, 퇴직자에게 당초 규정보다 7억5400만원 많게 웃돈을 얹어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컨테이너 부두건설주체의 다양화 등 여건변화를 감안 공단의 기능을 재정립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라고 해수부장관에게 촉구하고, 퇴직수당 등이 과다지급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단 등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