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신고를 성실하게 해온 고려아연 등 305개 업체에 대해 환급심사비율을 현행 12.5%에서 1%미만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의 우대방안이 시행된다.
또 이들 업체가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환급금이 당일 지급된다.
관세청은 24일 수출입기업의 환급관련 법규 준수도를 높이고 환급신고를 성실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성실 환급업체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그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때 되돌려 주는 것이다.
성실환급업체 선정기준은 법규준수도 점수가 95점 이상이면서 환급위험개연성 점수가 30점 미만이어야 한다.
법규준수도가 95점을 넘기 위해서는 수입, 수출, 환급분야에서 단순한 정정 사항을 제외한 범칙, 체납, 추징 등의 과거 실적이 없거나 추징실적이 전체 수출입금액 및 환급금액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성실환급업체는 305개로, 전체 환급업체 1만7413개의 1.8%를 차지했다.
환급액 별로는 환급액수가 5억원이 넘는 업체 504개 중 5.4%인 27개 업체가 성실업체이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환급업체 1286개 중 6.1%인 79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59개 중 45개(4.2%), 5000만원 미만 환급업체 중 154개(1.1%)가 성실업체에 해당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 환급업체에 대한 우대방안 시행에 따라 당일 환급금 지급비율이 현행 75%에서 100%로 늘어남으로써 환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돼 업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건은 1만7413개 업체, 34만9738건으로 환급액은 2조 4895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해 전체 환급신청건의 12.5%인 4만3673건을 심사해 241억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