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 등 각종 혜택이 포함된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이 내년 1월 중 출시되고, 만 19~25세 미만의 청년도 내년부터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각종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신혼부부, 청년…주택 자금 대출 수월해 진다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p가 지원됐다.
하지만 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겐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가 최대 0.35%p 추가 인하된다.
또 그동안 정부는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억4000만원, 수도권 외 1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p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비율이 80%까지 10%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1억7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상향된다. 아울러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4%p가 추가 인하된다.
신혼부부와 더불어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만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 만 19~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에게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이여야 하며, 보증금 3000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전 60㎡ 이하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다. 한도는 2000만원 이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일부(올해 기준 41.2%)만 국고에서 지원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내년도 정부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누리과정 예산 논란 재연 없이 안정적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예 : 2018년 기준, 4인가구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내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준다…최저임금은 인상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소득구간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했지만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해 상한액을 대폭 경감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구간별로 보면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줄어든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753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 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 내년 5월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아울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영세기업을 위해 사업주에겐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이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이 밖에 내년 2월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는 사인 간의 금전거래,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과의 거래 모두 연 25%로 인하된다.
또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느나, 내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영세 소상공인(기준보수 1등급만 해당)은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