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기업엔 세제혜택을 주는 등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실업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부 대다수 부처가 기초적인 인력수급계획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우리 나라 '청년실업대책'이 '빵점'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실업대책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단순노동이어서 직업대상이 될 수 없는 외식업소의 '홀서빙 요원'을 직업연수대상에 포함시켜 인건비 3억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정식직원을 해고하고 인턴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10억여원을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다.
감사원은 24일 "국회가 '정부의 고용안정화사업 집행에 대한 정책감사를 통해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며 감사청구를 제기, 이같은 내용의 정부의 고용안정화사업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24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직업연수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순노무직종이어서 직업연수가 될 수 없는 한국피자헛(주) 등의 외식업소 홀서빙 요원 360명에게 직업연수수당으로 3억여원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특히 519개 업체가 인턴 1127명을 채용하고 기존근로자 1234명을 해고한 데 대해 인건비 10억여 원을 어처구니없이 지원했다. 고용촉진을 위한 자금을 해고촉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셈.
감사원은 이와 관련 "청년인턴 채용기업에 인턴 1인당 월 6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업지원제'사업의 목적에 비춰보면, 인턴 인건비를 지원받은 동안 기존근로자를 해고시켜 고용안정에 역행하는 기업에 대해선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나라 인적자원관리를 총괄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 전체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커녕 인력수급전망 모형 등 기초 인프라구축도 하지 않았고, 이를 각 부처의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수립된 기본계획에서도 IT·BT·CT분야 인력수요전망과 관련 일부부처에서는 모자랄 것으로 판단한 부분의 인력이 최대 11배나 넘쳐나는 등 실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입학생이 정원의 80%에 불과하고 중도탈락율이 32%나 돼 구조조정 대상인 기능대를 오히려 신설 예정인 부분과 직업전문학교의 경우도 134명 교육에 교직원 44명, 운영비 22억원 투입 등 부실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정부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 및 산업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 ▲청년고용 가로막는 법령 개정 ▲종합적 평가체계 구축과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구조조정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